친환경에너지 전략과 정책 제안
강충인
미래교육자
산업발달과 전기에너지 개발은 밀접한 관계다. 전기없이 산업이 발달할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 발달사에서 전기에너지는 생명수와 같다.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가 달려 있다. 전기의 생활화는 생활환경과 조건을 송두리째 바뀌 놓았다. 18세기 이전의 지구는 밤과 낮의 구별이 뚜렷했다. 해가 지면 모두가 암흑속으로 묻혔다. 오늘날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밤이 되어도 낮과 같이 밝은 세상이 되었고 낮보다 밤문화가 활발하기도 하다. 지구 밖에서 찍힌 불빛의 크기를 보고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시대다. 선진국가와 후진국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밤에 불빛이다.
밤이 되면 침묵속에 빠졌던 지구촌이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고 낮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비는 화려한 거리가 되었다. 밤 문화가 낭만을 만드는 시대다. 화려한 불빛은 달빛보다 영롱한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빛 문화를 만든 것이 전기의 혁명이다.
손으로 만들던 수공업 체계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전기의 생활화로 생산방식이 바뀌면서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다.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자동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산가격이 싸져 상품의 대중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인류증가를 촉진시켰다. 18세기 지구촌인구를 10억으로 추산한다. 21세기 지구촌인구는 78억이 넘어가고 있다. 1만년동안 10억의 인구가 급속하게 78억으로 증가한 근본적 원인이 전기의 생활화이다.
이처럼 전기는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원동력이다. 전기부족은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기업의 생산량을 축소시키며, 국가의 경쟁력을 차단시키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기업과 국가의 사활이 결려 있다.
문제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가의 방법에 따라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한다.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가장 원시적이면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방식이지만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대안책으로 화력발전으로 부족했던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왔다. 석탄과 석유(확석연료)는 제한된 천연자원 원가 상승으로 생산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환경이 급속하게 오염되어 왔고 지금도 기후오염요인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류문명과 문화를 혁신시킨 전기사용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재료에 따라 지구촌의 미래도 달라지고 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가 2050 탄소중립실천의 마지막 경고로 부각되었다.
2050 탄소중립실천은 지구촌 최상의 문제다. 2050년 이전까지 지구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지구는 대재앙이 다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도를 높이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기후환경오염이고 화력발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의 산업발달로 인한 환결발전소 증가로 인하여 지구 기후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해마다 중국에서 몰려오는 오염물질로 한국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연말에 날아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덮쳤다.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외출할 수 없는 한반도가 되었다.
태양광 에너지 정책의 실패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태양광에너지 생산이 급부상했다.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이 지구촌에 확산되면서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국가 사활을 걸었다. 문제는 체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생산 추진을 급속하게 준비도 없이 난개발하듯이 전국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하면서 환경파괴와 태양광 시설관리 부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0%가 산악지대인 한국에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은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태양판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지역환경이 파괴되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은 국가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광대한 중국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좁은 땅과 가파른 산악 형세에 적합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정치적인 오판으로 핵발전을 축소시키거나 정지 시키면서 태양광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환경오염과 전기료 상승이라는 두가지 문제점을 확산시켰다.
산업발달에 비례하여 전기에너지 생산도 비례 상승한다. 전기부족은 산업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 운명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전기 생산의 단가가 높아지면서 한국 전기료는 급상승하고 있다. 전기료 상승은 상품원가 상승으로 국가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처럼 무역으로 살아가는 국가에게는 상품가격 상승으로 수출가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한국은 전기료 급상승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처했다.
많은 국가가 핵발전에 대한 공포감과 우려를 한다. 문제는 핵발전만큼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핵발전을 축소했던 국가들도 핵발전시설을 증가시키고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발전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전기에너지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에너지 기업
RE100((Renewable Electricity)전략은 친환경 에너지로 2050 탄소중립실천을 기업과 국가가 실천하기 위한 켐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국제 규약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여 2050 탄소중립실천을 기업들이 솔선수범으로 실천하자는 국제 켐페인이다.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RE100(K-RE100), 2021년부터 본격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pmg 지식엔진연구소 자료인용)
2050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북극과 남극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40-70 미터가 상승한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30센티가 높아지고 남극빙하의 크기가 해수면을 58미터 높이는 크기가 되기 때문에 북극, 남극이 모두 녹으면 지구촌의 대부분 지역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런 최악의 지구촌을 막기 위해 기업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를 RE100 전략으로 실천하자는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다 싼 생산비용으로 질 좋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핵발전이상의 다른 전기에너지 생산방식은 없다. 인공태양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전기에너지 생산이 다시는 정치적 농간으로 국가 운명을 흔드는 사건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