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로·격려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정책 추진
- 피해 큰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유망 신산업 재편 촉진
- 중소·벤처기업 경제반등, 디지털 경제 주역으로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오코리아뉴스=이태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는 등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중소기업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으로,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검토와 처리를 지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오늘 통과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에 따라,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다.
안건 심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 계기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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