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식포럼 세미나
- 미중무역전쟁은 20~30년간 지속될 것
- 대한민국 경제의 직격탄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국회 미래혁신포럼에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미중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성현(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이 2011년쯤부터 진행되었고, 드디어 고름이 터진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잠정적인 봉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중국 압박은 다양한 영역에서 20~30년 간 지속할 것이고, 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관세전쟁이 아닌 패권전쟁으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정치·인권·언론·종교 문제와 더불어 이데올로기 대립 등 만성적인 충돌의 뇌관이 무수히 많았다”며 “그동안 충돌을 막았던 게 무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사를 하면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충돌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 무역이라는 미·중 갈등을 막는 완충제의 둑이 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장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 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항복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불신하고 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주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라이벌이 중국이라 보고, 중국은 유일하게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위협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대한민국이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외교를 잘 못해서 나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실용적인 그리고 기회주의적 모습을 많이 보인 게 사실이고, 현재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철폐는 공산당과의 거래(딜)”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시 주석이 청나라 때처럼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주기 바라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허용해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의원)미래혁신포럼 회장은 “수출대상 1·2위 국가인 미·중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였는데, 적자로 돌아서는 갈림 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오코리아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