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제가 재작년 8월 추석을 앞두고, 이곳 하나로마트를 찾아서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국들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률은 통계가 발표된 1983년 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또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또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하여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스무 차례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첫 토론회에서 물가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에도 생계비 부담 경감과 같은 물가 관련 주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입니다.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할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오늘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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