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축사했다.
▲1월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다음은 축사이다.
2024년 대한민국 증시의 본격적인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입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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