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지식재산권교육으로 미래교육을 이끄는 중국

강충인 2018-12-23 (일) 15:57 3년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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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인/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자>

 

 

세계 무역규모 2위의 중국시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미국을 앞서가는 중국의 정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짝퉁, 모방국가 중국이 개발 40년 만에 신화적인 G2 국가로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웨이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 국가들은 경계기업으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베끼는 기술에서 세계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술국가로 부상하기까지 중국은 비밀리에 정보기술정책을 펼쳐왔다. 1960년대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 국비 장학생을 다양한 분야에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배워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선도 국가로 부상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중국은 시행했다. 오히려 기술도입을 위한 스파이작전까지 펼치면서 중국은 이제 모방국가가 아니라 기술선도국가로 부상했다. 지식재산권정책이다. 후진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지식재산권정책을 중국은 과감히 실행해 왔다.

무섭게 쫓아온 중국은 기술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바로 지식재산권교육이다. 고부터 지식재산학과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여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했다. 아마도 세계최초로 국가 정책으로 지식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대학에도 지식재산학과가 몇 개 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도 발명특성화고등학교 뿐이다

 

2018127,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교육부(教育部)와 공동으로 제1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및 제4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 평가선정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CNIPA는 청소년 지식재산권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 및 시범학교를 선정하였고 20173차례의 평가를 통하여 전국에 총 112개의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를 선정하였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정책이다. 공산국가의 장점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중국은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권 무엇이 바뀌는가에 대한 출간을 했다.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고 관심도 없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래교육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수능입시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시키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시대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해 유치원부터 지식재산권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중국보다 앞서가려면 유치원부터 지식재산권 유형과 생활 속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생활교육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인재발굴과 육성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교육이 공교육에서 실시하지 못하면 학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은 입시학원 틀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따른 정보교육장으로 변화하여 평가교육에 매달려 변화하지 못하는 공교육의 틈새를 메워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코딩, 3D 프린터, 드론, 로봇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중국의 경쟁력은 철저히 계획된 미래교육투자 때문이다.

중국은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시범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제1차 시험학교 중에서 평가를 통해 25개 이내의 학교를 선정하였고 제4차 시험학교는 30~50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 지식산권국은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20181226일까지 CNIPA에 제출하도록 유도하였고 CNIPA는 교육부과 공동으로 접수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연구 및 심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권 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은 단순하게 세계 최대 인구국가의 시장성으로 성장한 국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전략을 추구해 왔다. 필자가 1998년 미국의 OM, DINI 창의성대회에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갔을 때 중국교육의 비전을 보았다.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창의성 대회를 주최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자 일본이 반대를 하였던 일이 기억난다. 중국은 세계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발명교육을 국가의 영재발굴육성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인재발굴과 육성에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우선을 두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교육정책과 투자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이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