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키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원금 탕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층 신속채무조정, 원금 탕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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