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제42회 국무회의(영상) 서면 브리핑

오양심 2021-09-30 (목) 05:52 2년전 296

 ba78a1b63d3569833ee7eaf8c89752c5_1632949199_0629.jpg 

문재인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와 국무회의실과의 영상회의 전 모습이다.<사진, 청와대 제공>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했다.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오코리아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