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오코리아뉴스=오양심 주간]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 이하 국발연)에서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66회 정기세미나를 '대한민국 선진 법치주의와 헌법' 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최성길 전 부장판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도열 원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경험을 말하며,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천성적으로 타고 나서, 차마 말을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가서 구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서,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라는 촌철살인은, 맹자가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좌우명이다”라고 말하며, “법 공부에 매진하여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 앞에 서는 모순을, ‘대한민국 선진 법치주의와 헌법' 으로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자고 축사했다.
▲정용상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자리매김한 정용상 박사는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이 공포된 때부터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는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임시정부 선각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나랏일을 의논하는 공화제를 채택하여,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 공화국이 탄생하는 기초를 닦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용상 박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혀있다면서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초단기간에 경이로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었다. 건국 후 60년 만에 국민총생산 3만 배, 1인당 국민소득 540배, 교역량 12,000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아시아 유일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대표적인 압축 성장을 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서구에서 최소 150년에서 300년은 걸렸을 변화를, 우리는 60년대 이래 30~40년 만에 서구의 300년을 압축해냈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이룬 근원이 된 한국법을 배우겠다고 온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정 박사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꿰맬 수 없듯이, 엉뚱한 방식의 통일이 아닌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파심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법학 교수가 1600명인데, 그중에서 자주 이름이 회자되었던 한 분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법학자가 법을 이헌령비헌령식으로 해석하여 사익을 도모하는데 악용한다는 비아냥에 휘몰릴까봐 두려우며, 한 통속으로 볼까봐 송구스럽다”고도 고백했다.
또한 정 박사는 “자신은 칼럼을 쓸 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고 훈민정음을 만든 찬란한 문화운동은 서양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앞선, 동양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말하며, 일본과학사기술사사전에 따르면“1400~1450년대 인류 문명사상 획기적인 중요업적을 가장 많이 남긴 나라가 조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 박사는 “지금 국가는 위기상황에 처해있어서, 대의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광장민주주의를 외치며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 사회현상을 잘 조율하여, 2002년 월드컵 때, 한목소리로 대~한 민국을 목청껏 외쳤던 것처럼, 서로 통합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해 대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에 맞은 법과 헌법도 개혁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서, 21세기 초인류 선진국이 되어, 한국법을 해외에 수출하자”고 강의했다.
▲단체사진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 한글세계화운동연합, 네이버뉴스, 민주신문, 오코리아뉴스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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