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활법률>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찰뉴스 박한수 기자] 법무부는 4월 5일 거액의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61) 씨를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변씨는 90년대 말 약 3,900억 원 무역·어음사기 혐의로 구속재판 중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된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 중국으로 밀항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람으로, 그간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죄 형 집행을 위해 중국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었다.   이번 송환은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상 절차에 따라 변씨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받은 것으…

공단 이헌 이사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조현욱 여성변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세미나 참가자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이하 ‘여성변회’)는 6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

 한인섭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 관련 제도 운영의 시정 필요’를 내놨다.  검찰의 직급은 2004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만 통일됐다. 검사장 직급은 현행 법 규정에는 없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 제도를 편법 운영해 검사장…

- 내년부터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마약사범 가상현실 치료 콘텐츠도 개발 예정-​​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선고 받았다.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의무를 마쳤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범죄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알코올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 도입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알코올 치료계획을 수립하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자매결연 맺은 익산시 하동마을 찾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하동마을은 법제처와 2010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8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 40여명과 함께 하동마을 입구 도로변 잡초 제거 등 마을 환경정화 작업을 하면서 농촌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양동만 이장은 고령인 주민들이 공동으로 김장할 때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지원을 요청했고, 김 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

전주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 수형자 15명, 학사학위 취득전주교도소 무기수용자 두 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는 27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이들을 포함하여 전주교도소,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15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

    Q. A는 B에게 받을 돈이 조금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비용이 부담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A의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무부 최초 웹드라마‘저스티스 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다양한 정책을 드라마로 시청가능   ​법무부 최초로 기획·제작한 웹드라마‘저스티스 팀(Justice Team)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이하‘저스티스 팀’)가 2016. 12. 13.(화) 정오(12시)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팀’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배경으로 한 수사 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봉사자 (정부포상 7명, 법무부 장관 표창 40명) 시상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지난 25일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 제공을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을 확충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업무협약 체결…위기가정 회복·청소년 상담 등 지원 ​ ​대전가정법원과 충남도가 이혼 전·후 가족 및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도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충남도에 따르면 7일 안희정 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가정법원과 충남도는 법률·행정·재정·상담·교육·문화 등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구…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 하고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달 18일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법무부와 KBO는 지난달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KBO 총재, LG 트윈스 신문범 사장,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