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오양심편집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9일(화요일), 「일본의 외교조직 현황 및 예산변동 추이와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베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내각 출범이후 ‘적극적 평화주의’ 및 ‘지구를 부감(俯瞰)’하는 외교를 내걸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인력 강화 및 재외공관 확충은 지속적인 외무성의 과제였으나,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증가경향이 현저하다. 2020년 일본 외무성 예산은 7,120억 엔으로서 2013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일반정책경비 및 국제기구분담금의 증가폭이 타 항목에 비해 크며, 외무성 ODA 예산이 10년 연속 증가하고, 기타 국제재판에 대비한 체제정비가 강조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은 2조 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임. 일본 외무성의 13수준(외무성2020년 예산은 약 7조 8,320억 원, 외교 인력은 6,358명임)이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외무성 내 국제분쟁에 대한 대비강화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제법률 분쟁에 대한 외교부내 조직 강화 및 전문성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제기구 분담금 강화가 ‘위안부피해자문제’등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적 시각 확대와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서 국제사회 내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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